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잘 듣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대표로서 마지막 국회 연설이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기본소득제, 탈(脫)탄소 논의,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계획은 물론 국민 담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머리를 맞댑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동행을 함께 합시다.
견해는 달라도 목표는 같습니다.
민생과 국민경제는 흑백 논리나 여야 좌우의 편 가르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리민복, 따뜻한 공동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문제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빚내고 세금 많이 거둬서 풍성하게 나눠준다면 그 뒷감당은 몇 년 뒤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민간경제의 활력을 일으키지 않고는 더 많은 세금, 더 풍성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노동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노동의 양극화, 거대노조의 기득권도 우리 경제,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 울타리 밖 노동자들의 눈물 흘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노조 천국 프랑스, 독일이 노동 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일자리 대국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도 돌아봐 주십시오.
기본소득과 재정준칙,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책, 시장경제 활력과 약자와의 동행.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함께 해결하고 계속 논의합시다.
2020. 9.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