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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윤미향 의원 기소, 추 법무 아들은?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9-14


정대협, 정의연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준사기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다.

 

고발되고 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장관 아들은 지난 1월 고발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첫 소환됐다.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군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근무지와 보직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의원이든 장관 아들이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0. 9.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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