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낮춘 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안을 설명하며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291만명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 3조 8천억 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자금 1조 4천억 원,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2조 2천억 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까지 논란이 많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요금 지원’은 왜 그리 고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방송에 나와 ‘통신비 지원 비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청와대와, 전 국민 통신비로 1조 원을 쓰겠다는 행정부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긴급 필요한 곳에 두텁게 투입하겠다더니 1조 원 가까운 빚을 2만 원씩 나눠준다니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빚내 편성하는 비상 예산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곳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민께 힘을 드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습니다.
2020. 9.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