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다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재야 법조인들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재산과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한 결과 여권 의원들 재산에 심상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 부동산 미신고, 전세권 누락, 본인 명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소유 주택 수나 재산총액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의혹이 짙다.
신고된 의원들 중 선출직 신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경험한 의원도 다수였다.
총선 전 다주택자를 공천 배제하겠다 공언했던 여당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비거주 주택을 팔겠다고 했다가 아들에게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증여했던 여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16년 받은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 가족 부동산 총 4채는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에게는 가히 국가대표급 투기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선거공보에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제1야당 비례대표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실수를 공격하고, 시민단체를 앞세워 고발까지 감행한 여당이다.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의원은 재산 내역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들에게 선택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재산 내역 축소 은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코로나에 여야 없듯 법 앞에 여야 없다.
선관위는 당사자 야당 의원도 몰랐던 신고 사실을 여당 의원에게 어떻게 알렸는가. 여당 친여 의원들의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공명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중립성 투명성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0. 9.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