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드디어 이른바 ‘가족돌봄법안’ 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6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現국민의힘)은 코로나로 타격이 불가피한 가정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1호로 발표한 바 있다.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휴원·휴교 등 조치가 있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허용하고 사업주가 동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넘은 8월까지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은 총 여섯 번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 벌써 찬 바람나는 계절을 앞두게 됐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주장해 온 민생정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결심이 다소 늦었지만 봄, 여름 내 코로나로 옴짝달싹 못하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겁낼 필요 없다. 코로나로 지쳐 쓰러져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야당 법안이라 외면 말고 머리를 맞대자. 뒷북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극복 논의에 나서자.
2020.9.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 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