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5%, 43조 5천억 원 늘어난 초(超) 슈퍼 예산안이다.
3년간 매년 40조 원 이상씩 늘린 증가액이 127조 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예산 증가액 116조 원보다 11조 원이나 많다.
반면, 국고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올해보다 0.3% 증가에 그친다. 지출을 감당할 국채만 172조 9천억 원이고, 일반회계 기준 적자국채는 사상 최대치인 89조 7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39.8%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7%로 6.9% 포인트 급등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였다. 불과 3년 만에 10% 포인트 넘게 폭증한 것이다. 이대로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고 나라 빚은 1천조를 넘을 것이다. 5년 단임 정부가 국가재정을 거덜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OECD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면서 “아직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작 OECD 국가 36개국 중 34개국이 도입한 재정준칙은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다. 균형재정 노력을 위한 기준마저 내팽개치고 나라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세대 몫이다.
일자리 창출 예산도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조 7천억 원 편성했다. 80조 원을 퍼붓고도 113만 8천 명 실업자만 양산하더니, 또 얼마나 국민 혈세를 헛돈으로 퍼부을 것인가. 지난 3년여간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을 실업자 100만 명에게 그냥 배분해도 1인당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흔적도 없다.
과거 정부를 ‘토건 적폐’로 몰아세우더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역대 최고액인 26조 원이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 내세우는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 160조 원 중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투입될 예산은 67조 7천억 원에 그친다. 성과 전망이 불투명하고 임기 이후를 책임 못 질 ‘정권 브랜드’ 사업의 재정 부담을 다음 정부에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국민 안전과 나라 경제가 백척간두,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21대 첫 정기국회 100일이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구해내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20. 9. 1.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