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년간 지출한 일자리 예산 80조 원을 실업자 100만 명에게 나눠줬어도 8천만 원씩이다.
그 돈이 모두 어디 갔나? 일자리 늘리겠다더니 실업자 수만 18만 명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급 실업률 4%, 실업자 수 113만 8천 명이다. 청년확장실업률도 역대최고치 25.0%다. 그 돈을 잘 아꼈더라면 코로나 위기에 생계를 잃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3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을 5조 4천억 원 퍼붓고도, 기업당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이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숨넘어가도록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고 일자리안정 자금 나눠주는 식의 사후약방문이었다. 구직급여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6.1% 하락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뺏지나 말았어야 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만든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여율에서 민간 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지난해 말 25%로 급감했다.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보다 매년 뒤처졌다. 미국 프랑스 등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웃도는 사이 한국은 지난해 마이너스 2.1%였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과 국민을, 정부는 방해나 말아야 할 것이다.
나라 빚도 급격히 늘고 있다. 임기 5년 단임 정부가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겨서는 안 된다. 역대 정부는 위기 시에 재정을 확장하다가도,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균형재정 노력을 다했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깎아서 장기 재정지출을 줄였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고 더 큰 위기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 OECD 36개국 중 터키와 한국에만 재정준칙이 없다. IMF 93개 회원국이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재부도 계획 중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기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노동개혁, 청년 스타트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유럽의 경제 우등생 독일은 평소에 쌓아두었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현금 살포’ 대신 ‘세금 감면’을 택해 경기를 부양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지속발전을 임기 2년도 안 남은 단임 정권이 망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막대한 국가부채,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를 열심히 땀 흘린 죄밖에 없는 국민들이 떠안게 해서도 안 된다.
미래통합당은 내일부터 시작될 2020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8. 31.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