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이달 말까지 안 뽑아주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 통보했다.
문명 법치국가에 없던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겠다며 ‘야당 비토권’마저 없애버릴 기세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위헌심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효력 발생 한 달밖에 안 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공수처장 추천은 그렇게 서두르면서, 정작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무슨 이유로 3년째 공석인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정작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이 고발된 권력형 비위, 정치 공작, 직권남용, 성범죄 수사는 함흥차사,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청와대 특감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20개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동원됐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8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은 지난 1월 고발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피고발인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는 사직원을 냈다.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 회계부정 의혹 사건도 고발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간신히 소환됐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신임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동네북이 되고, 추상 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사정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공수처장 추천이 코로나보다 긴급한 사안인가. 무엇이 중한가?
수사.기소.검찰수사차단 만능의 괴물이 될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 만들기가 국민 생계보다 중한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부터 엄정히 하는 것이 순서다.
2020. 8 25.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