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일부 교회’란 표현을 쓰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비난하자, 여당 대표는 “코로나 감염 폭발이 ‘일부 극우 단체’에서 시작됐다”며 특정 세력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발병 잠복시기를 감안하면 코로나 감염은 광복절 이전에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에 이어 7월 말 또다시 방역상황에 자만하며 임시 공휴일 지정, 소비 진작책 발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전국적 이동을 확대시킨 시기였다.
바이러스는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확진자가 출연한 방송국에 뒤이어 출연했던 여야 정치인들이 동시에 간접접촉에 노출되었듯 위험은 도처에 깔려 있다.
여당의 방역 편 가르기 정치 속에 지역에서는 확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 공개 등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확진자들도 피해자이고 이들은 여야 좌우와 무관한 시민들이다.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환자폭발 상황에 대비한 여당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 방역단계 상향, 병상 확보, 의료기관 동참 유도가 시급하다. 광복절 이전에 바이러스가 이미 수도권을 넘어선 마당에 사람과 집단을 특정 짓는 방식으로는 이미 늦다.
불안한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길게 줄 서며 장시간 검사를 기다리는 것도 위험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24시간가량 판정시간이 소요된다. 24시간이면 이미 작은 동네에서는 확산이 끝날 시간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건소나 병원의 검사대기 줄을 줄이고, 1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보급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에는 수출하는 국산 자가진단 키트를 우리 국민에게도 시급하게 유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바이러스 방역 전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 8. 21.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