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신임수석을 비롯하여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심지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이력은 암담한 지경이다.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수차례에 걸친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은 물론 청와대가 호언장담한 무주택 여부까지 사실상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지 후보자가 국세청 고위공직자로서 이점을 십분 살려 투기의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특히, 차명투자 의혹과 상습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7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명거래 의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단순히 자료제출 거부와 시간 끌기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부동산 투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분납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통해서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현재기준 6억 원에 달하며, 분양전환 시 향후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근무를 하였고, 배우자와 자녀 역시 교육목적으로 역삼동과 신촌 일대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구 자곡동의 아파트를 단지 시세차익만을 위해 보유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온갖 의혹으로 가득한 김대지 후보자는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이 무섭게 돌아선 것을 문정권이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부동산 범법 혐의로 얼룩진 김대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
2020. 8. 19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 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