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전세값은 여전히 급등하며 거래물량은 지난달 19% 줄어들고 전세대출은 2조원씩 급증하고 있다. 한 달 새 전세가 2억원씩 치솟자 눈물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가구 수 증가에 비해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현실인데도 문 정부는 ‘투기 억제 만능론’ 뿐이었다. 뒤늦게 정부가 공급물량을 늘이겠다고 하자 여당 의원 시장구청장은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청와대 수석은 끝까지 강남 3구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간주택시장은 억제하고 공공주택공급은 여당 위원 시장. 구청장이 막으면 집값은 어디로 갈지 뻔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은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도시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과 젊은 세대를 '월세소작농'의 덫에 가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에서 월급의 대부분을 엄청난 월세에 쏟아부으며 평생 내 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고 있나.
2020. 8. 10.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