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마와 폭우 피해와 관련,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직 태풍이 북상중이고 수해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전정부를 탓하는 발언이다.
미래통합당은 폭우와 태풍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하천관리부실 및 산사태 원인에 대해 정부에게 대대적인 원인분석평가를 요청할 것이다.
4대강 보 사업으로 인한 치수능력 제고와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4대강 보 사업 이전과 이후, 홍수피해 및 인명피해 수가 뚜렷하게 차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별 피해 상황, 4대강 보 사업이 없었던 섬진강 범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자.
대통령의 언급에서는 빠졌지만, 폭우지역의 산사태가 산과 임야를 무분별하게 깎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치산치수(治山治水), 하천관리는 정권과 이념을 떠나 국가의 기본업무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재해의 배경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없었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정부도 더 이상 국회의 관련 상임위 조사를 거부하지 말고 응해야 할 것이다.
2020. 8. 10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