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다.
방통위 독립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들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다.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데 일조했다. 눈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다.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
과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아닌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것만으로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위 당정협의회 참여 대상입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이고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언제부터 여당의 시녀가 됐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까지 끼어들었다. 방송을 더욱 더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지시인가?
이런 명백한 불법까지 태연하게 저지른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미래통합당은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2020. 8. 5.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