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의 ‘전 정권 탓’ 내로남불이 부동산에서 정점을 찍을 모양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폭등 원인을 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탓으로 돌리더니, 본회의 찬반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같이 3년 반 '이전 정부 탓’이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물량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세금폭탄으로도 집값 못 잡은 정부는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야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물량이 증가한 것은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풀며 공급준비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전 정부 때인 2015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인허가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오히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은 “전임 정부 때 공급을 줄여서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전 정권 탓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5%의 2.1배다. 같은 기간 대비 6배 폭증했다. 경실련의 통계다.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4.7%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0.4%의 11.8배다.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의 집계다.
수요 공급을 무시하고 경제학에 도전하는 ‘남 탓’은 이제 그만하시라.
백번 양보해 6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이 부동산 폭등 원인이라면, 집권 3년 3개월 동안 뭐하셨나.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니,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
양두구육(羊頭狗肉), 내로남불이다.
청년과 서민들, 세입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누구 때문인지 명백해지고 있다.
2020. 8. 4.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