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반대 토론’은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을 논리와 경험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큰 공감과 박수를 받은 ‘개념 연설’이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듣기 싫고 불편했는지 국민들의 분노를 돋우는 '무개념 발언'을 내놓았다.
한 여당 의원은 ‘월세가 나쁘냐’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금리 2.5%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전·월세 전환율 4%에 따른 월세 중 어느 쪽이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인지 모른단 말인가.
‘월급 받아 월세 막기’에 급급하게 될 젊은 세대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발언이다.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라며 동료 의원의 반대 토론을 폄훼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한 여당 중진 의원의 발언은 듣는 귀를 의심케 했다.
야당 의원의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함께 검토하기는커녕,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집값, 전세, 월세가 치솟는 것은 시장 잘못도 국민 잘못도 아니다.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을 22차례나 내놓은 정부의 잘못이다.
그런데도 거대여당은 숫자만 믿고 또다시 국회법 절차를 어긴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감행할 태세다. 법안심사 절차 위반도 이쯤 되면 상습이다.
민주당의 오만과 실패야 자기들 몫이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날 집 없는 국민들의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것인가.
2020. 8. 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