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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배제하며 청문회 무력화시킨 청와대와 민주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27

여당은 단독강행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아무 일 아닌 듯 임명안을 재가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다.

 

통일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해명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야당이 여지를 줬는데도, 본분을 잊은 여당은 오불관언 밀어붙였다.

 

국무위원 인사 검증은 국회의 책무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을 국민의 눈으로 점검하고 견제하고자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국회의 일원인 여당 스스로 훼손시켰다.

 

통일외교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인데,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야당의 최소요청은 묵살당했다.

 

청와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장관이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또다시 북한의 도발과 조롱에 직면할까 두렵다.

 

국민의 동의와 여야의 초당적 공조 없이 밀어붙인 남북관계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무력 도발, 핵무기실험, 모욕과 조롱의 반복으로 귀결된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7. 27.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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