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 탓으로 돌리며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 혈세 170억원을 한꺼번에 날리고 남북투자보장합의를 무시한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가? 정상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한 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정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재산을 추적했듯이 북한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향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혈세를 투입해 만든 연락사무소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됐는데도 북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산산조각난 국민의 자존심은 무엇으로 배상할 것인가?
2020. 7. 20.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