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위기와 도전은 진정한 협치로 국민과 야당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모아야 극복 가능합니다.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지만, 해결 방향과 속도는 위태롭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역대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함께 논의하고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한 잘못된 추경 예산도 반성하고 원점에서 토론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고용안전망은 대규모 실업, 최악의 청년일자리, 노동양극화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성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청년취업 기회는 가로막고 고령 단기알바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실업대책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린 뉴딜처럼 태양광 한다면서 국내 태양광 사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도 권고한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고사시키는 정책 오류도 고쳐야 합니다.
세종 행정복합도시 이후 수도권 지방 격차가 더욱 커진 현실을 인정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속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가로채려는 공수처 추진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진보학계의 원로 최장집 교수조차 민주주의를 위협할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조롱과 도발을 자초한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를 깨닫고 초당파적인 비핵화 평화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이어온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깬 민주당이 다시 협치 원칙으로 돌아와서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의 독선과 독주, 폭주로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원대한 의제가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청와대 여당의 폭주부터 포기하고 진정한 협치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2020. 7. 20.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