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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親文)도 안 믿는 문재인표 부동산정책 [배현진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17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의 ‘집 값 안 떨어진다. 어제 오늘 일인가’라는 말씀에 온 국민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7·10 부동산 대책이 지난 21번의 헛발질처럼 실패하리란 사실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강행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포퓰리즘식 재정살포 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인가.


경제가 어려워 살기 어려운 국민들은 이제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세금을 마치 벌금처럼 물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어젯밤 국민들은 MBC 백분토론에 출연한 친문(親文) 진 의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속내를 예기치 못한 순간에 확인한 것이다.


집 값 잡겠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선량한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총체적 투기세력으로 매도해 온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다 들킨거짓 정책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하라.


2020. 7. 17.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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