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20년 제헌절 72주년을 맞이한 21대 국회는 어떤 자세로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나.
헌법 조문에는 맨 먼저 국민이 쓰여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국회와 대통령이 뒤따른다. 국민을 섬기는 국회와 행정부, 이것이 우리가 추상같이 따라야 할 헌법의 정신이자 정수이다.
21대 국회는 역순(逆順)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문재인 청와대의 거수기, 출장소라는 오명 가운데 닻을 올린 21대 국회, 지금이라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본령을 되찾아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이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 너무 낡아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할 것은 국민부터 섬기는 헌법 정신의 본령이다.
오늘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 권력을 철저히 감시 견제하라는 국민의 사명자이자 헌법 최고의 기관임을 다시금 새겨야만 한다.
2020. 7. 17.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 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