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정당했다. 언론이 오도한다고 화살을 돌리며 “신규공채와 비정규직 문제는 별개”라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전수 조사 분석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완료된 17만명 중 오직 3만명만이 경쟁 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853개 공공기관 중 310개소는 시험도 치르지 않고 일괄 전환 방식으로 정규직 채용했다.
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은 없고, 오로지 빽과 운에 의한 정규직 전환이 대다수였다. 공개채용 입사를 목표로 밤낮없이 수년간 공부해 온 수많은 취준생들의 분노가 폭발할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나 산하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공채는커녕 정규직 전환조차 못한 곳이 허다하다. 이마저 시작일 뿐 점차 많은 공공기관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 공개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약속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놓고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빼앗아 정치적 이벤트에 사용한 꼴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더니 정작 중요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더니, ‘기회는 박탈되고 과정은 차별적이며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청년 취준생들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TF’ 출범을 시작으로 미래통합당은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다.
2020. 7. 8.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