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41.5%를 대표하는 제1야당을 배척하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더니, 이제는 삼권분립 원칙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정부부처 장관 출신은 해당 국회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금기마저 무너뜨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개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다.
두 장관 출신 의원이 각자의 친정을 소관기관으로 두는 상임위 위원장이 된 것이다.
국회 감사를 받던 장관 출신이 자기가 장관으로 있던 정부 부처를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자신의 장관 재직 기간도 국회 감사 대상인데,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바꿔앉은 본인이 스스로 장관 시절 행적을 감시 비판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국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33년 국회협치 전통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야당의원들을 상임위 강제배치한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의 부작용을 경고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맹비난했다.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 중립적으로 국회 기능을 뒷받침하는 국회기관을 위협한 처사다.
헌정사상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야당 의원 전원 상임위 강제배정은 절대권력 독재정권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상상할 법한 일이다.
국회의 협치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독주의 끝은 어디인가.
2020. 6. 30.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