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씨 등 정의기억연대 이사들이 여성가족부의 시민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셀프 심사’를 했다. 여가부는 이들에게 4년 동안 국고보조금 16억 원을 지급했고,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자료공개요구조차 거부하려고 했다. 시민단체와 국가기관이 공모해 혈세를 편취한 것 아닌가.
대통령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친노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할 때 별도의 차명계좌를 열고 회계담당자를 국회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국회사무처로부터 월급을 받게 했다고 내부자가 실명 공개했다. 윤 의원 측은 미래연을 위해 쓴 것이지 불투명한 돈 거래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내부자 폭로가 사실이라면 횡령이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치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반칙과 특권에 익숙한 사람들이 됐다. 자신들이 옳다 믿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진 반칙과 불법은 눈감아도 된다고 믿는다. 국민들이 분노해도 조국이어서 윤미향이어서 감싸고 무마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온 30년 협치국회 전통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상임위 강제배정이라는 폭거를 아무렇지 않게 감행한 민주당이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는 반칙과 특권에 익숙해진 탓인가.
2020. 6. 17.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