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롱과 협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13일 김여정이 머지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 협박했다. 다음 번 대적행동(군사도발)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며 무력도발을 시사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조롱하고 옥류관 요리사를 등장시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능멸하더니 이제 군사적 도발마저 공언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염원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협박이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내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 예고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김여정의 하명이라도 받은 듯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내놓겠다더니 거대여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눈으로 보고도 종전선언 촉구를 결의하자는 것인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 위협, 핵포기 선언 전에 종전선언부터 촉구한다니 비핵화 합의의 앞뒤도 모른단 말인가.
이 정부와 여당의 평양을 향한 끝없는 구애에도 돌아온 건 핵무장 강화, 조롱과 협박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지난 1991년 남북이 공동선언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은 공동선언을 위반해 왔다. 지금은 아예 핵으로 위협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국가안보위협을 근거로 핵무장을 내세우지만 6.25 이래 모든 적대적 군사행위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 이뤄졌다.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모욕, 국민에 대한 도발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핵개발 경제 병진'의 오산, 한반도 비핵화선언 위반 사실을 깨닫고 즉각 남북정상, 미북정상 간의 비핵화 합의로 돌아와야 한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6자회담 이래 정상회담 합의, 유엔과 국제사회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 6. 14.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