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일방 통보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미래통합당 의원을 강제로 배정했다.
의원이 소속될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유례없는 폭거다.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다.
다수 1당이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 온 것은 국회의 협치 전통이다. 176석 다수 의석으로 기고만장한 지금의 민주당도 12년 전에는 81석밖에 안 되는 의석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자신들이 했던 일을 ‘잘못된 관행’이라 폄훼하며 기어이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득표율 49% 표심만 옳고 미래통합당 득표율 41% 민의는 짓밟아도 되는가.
이제 국회의장이 여당 눈치를 보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상임위에 배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헌정사에 두고두고 비판받을 ‘나쁜 손’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3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말하며 집권했다.
그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국회다운 국회’는 없는 것인가.
2020. 6. 15.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