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산뜻한 출발을 완력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본령을 역설하는 제1야당을 향해 법사위 대신 쏠쏠한 상임위 몇 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이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장악이 현실화 되면 국회 부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독식하지 않았던 30여년 의회 구성의 대원칙을 ‘자리보전 기싸움’으로 호도하는 데 대한 분노의 결단이었다.
‘법안 발목잡기나 월권’을 탓해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법제와 사법을 분리’해 역기능을 해결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은 왜 외면하나.
‘법제 사법의 분리안’은 범여권인사인 故노회찬의원도 제안했던 것이다.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자 “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또 낯빛을 바꿔 법사위 장악으로 달려가는 여당의 속사정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말기 권력누수가 두려운 것은 아닌가.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야당의 입을 막고 검찰과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이다.
협상이 안 되어도 의석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큰소리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령을 망각한 폭주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기로 몰아세울 법안들을 쏟아낼 순간이 끔찍하게 어른댄다.
제1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사수와 연명을 위해 더 이상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인질삼지마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변화 없이 협상은 절대 재개될 수 없다.
2020. 6.1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