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국회의 책무가 시급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행동하시라. 여당인 민주당이 챙겨야 할 것은 법사위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이다. 과욕부리지 않았다면 국회는 진작에 순조로이 시작됐다.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나눠맡은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의 기본정신이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의 대원칙이자 역사이다.
이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정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전력을 다해 도울 것이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100% 수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서 미래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자해의 길을 굳이 갈 것인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임을 국민 모두가 내다보고 계신다.
대한민국 국회가 가지 않았던 길에는 이유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고 정부견제의 본분을 망각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고언한다.
국민만 보고 원칙으로 돌아오라.
2020.6.14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 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