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은 73년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
여당은 법사위를 밥그릇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이 이른바 ‘알짜’라며 법사위 대신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제안한데 대한 미래통합당의 대답이다.
우리는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는 ‘협치’를 위해 그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을 사수하려는 것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오랫동안 나눠배분했던 것은 국회 자체,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함이다.
제1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조국 일가의 부정을 눈감을 수 없고, 위안부할머니들의 피눈물로 장사를 한 정의연과 윤미향의 부정을 은폐할 수 없고, 한명숙의 뇌물수수 확정판결 조차 감히 뒤집으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것도 모자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한다면 앞으로 거대여당과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
행정, 사법에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청와대 하명을 받는 거수기로 무력화시키지 말라.
청와대 하명을 받는 뻔한 거수기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지 말라.
국민의 명을 빙자해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라.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오만한 다수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2020. 6. 12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 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