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의장께서 국회 협치원칙과 전통을 지켜주셔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장은 여당과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소수당이 맡는 것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 철칙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항상 차지했던 법사위원장을 이번에는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의석 177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데 18대 국회 원 구성 때 여당 한나라당도 172석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민주당 의석은 81석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103석입니다.)
그래도 당시 81석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당연하듯이 차지했습니다.
21대 국회 177석 대 103석이라는 의석수와 달리 지난 총선 지역구 득표율은 49% 대 42%였습니다. 민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충돌 속에서 외롭고 힘겨운 자리입니다. 최다선 의원으로서 존경 속에 선출된 국회의장이기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독선과 아집을 국회 운영에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지난 5일 당선 직후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다 좌절된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
의장께서 거대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간곡히 설득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장께서 지금 여당 원내지도부의 압력을 묵과하면 국회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의중에 끝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고 당면한 국가 위기를 협치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실 분은 국회의장이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거대 여당은 과거사 뒤집기 법안, 경제 위기 극복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고착시킬 법안, 김여정 하명법안을 아무런 견제 없이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망국적인 통법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장의 용단이 절실합니다.
2020. 6. 12.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