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사위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2008년 7월 31일)
원구성 협상당시 한나라당 의석수가 172석이던 18대 개원국회에서 81석에 불과했던 민주당 원혜영 당시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고 당시 여당도 인정했다.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2009년 12월 13일)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민주당 대변인도 야당 몫 상임위를 남겨달라며 당시 여당의 국회상임위 싹쓸이 시도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여당이)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2012년 6월 13일)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이던 19대 총선 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양보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전통을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했다.
13대 국회에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세운 협치 국회 전통이 ‘폐습’이라면 지금 같은 의회 1당 독주는 선량한 풍속인가? 민주당은 무슨 법을 거침없이 통과시키려고 미래통합당에 투표한 41.5% 유권자를 무시하고 기준을 바꾸려는 것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선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일관된 규칙,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정치다.
得魚忘筌(득어망전)이라는 고사성어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어버린다더니 딱 지금 민주당 모습이다.
2020. 6. 9.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