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고 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사수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한 김여정의 대적사업(對敵事業) 지시 후,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했다.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 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으면서 탈북민과 대북 전단 문제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든 문재인 정부의 굴종 외교, 그 끝은 어디인가?
만약 최고 존엄을 사수하겠다는 북한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존엄 비방방지법’도 제정할 건가?
평화는 굴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2020. 6. 9.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 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