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농촌경제도 파탄직전에 놓여 있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소상공인지원 대책 등 위기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는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공익 직불금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도 정부예산으로 2조 4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그 지급시기는 11월말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마른 논에 물을 대야지, 농작물 다 말라 죽고 나서 물을 대면 무슨 소용인가?
연말에 지급 예정인 직불금 예산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직불금을 즉시 지급한다면 코로나19 춘궁기를 맞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온기가 전파될 것이다.
이 방안은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필요없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될 수 있는 일이다. 연말이나 이듬해 연초에 지급되던 수 십년 묵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인 만큼, 정부는 즉시 나서 직불금 지급 절차에 돌입하라!
2020. 4. 1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