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취약계층과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감원마저 잇따르는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기대와 달리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의 지난 3년간 경제 성적을 봤을 때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장이 바라는 건 가뜩이나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해 경제 부처를 주눅들게 한 현 정권이 이번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경제 부처를 틀어쥐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현 정권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무너뜨리다시피 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주52시간의 한시적 유예를 선언하는 등 경제 정책의 대전환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시장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 위기의 극복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살아남느냐에 달려있다는 면에서 곳곳에 뿌리내린 반기업 정책을 걷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비상한 상황임에도 기존 정책은 고수하면서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20. 3.21.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