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우리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금융위기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대구 경북 지역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는 등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데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권이 위기 수습책 마련보단 자화자찬에만 집중하더니, 추경의 규모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정면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당장 아무런 수입도 올리지 못해 끼니 걱정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대출과 세금 감면 정도의 정형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현 정권의 대책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중국 한 번 다녀온 적 없는 국민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으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어 야당마저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마당에 모든 힘을 합쳐도 모자랄 정권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빚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가 급한 실질적 지원은 뒷전으로 밀린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2020. 3.1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