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 코로나 19의 창궐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즉, 우리에겐 이번 사태를 극복할 것이라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믿음이 있으며, 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면, 이는 의료진의 헌신은 물론 국민의 희생과 동참이 만든 결과물이지, 정부가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을 주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 종식이 아니라 발병과 확산은 최대한 늦추고 피해 규모와 유행 기간은 최소화하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는 것인데 현 정권은 이 모든 것에서 낙제를 면치 못했다.
실제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급증시켜 국민적 희생과 고통이 잇따르고 의료진과 방역인력마저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현 정권은 사태 종식을 승리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공으로 포장하려는 욕심을 스스럼없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오판과 말 바꾸기는 외면하면서 모든 책임은 신천지 탓, 지자체 탓으로 돌리고 사태 종식의 공은 정부 몫으로 돌리려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에 아전인수식 행태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 같은 정부 조치 촉구는 외면하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한 대량 검사만 놓고 세계적 모범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
마스크 수출 제한이 더 일찍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경제부총리의 고백에서 보듯,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태 초기 방역 당국의 중국 차단 의견을 묵살하는 등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섣부른 종식과 논공행상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노력에 집중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이다.
2020. 3.12.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