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장담하다가 사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마저 무너트리고 있어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발병국인 중국 대상 입국제한도 미루고 행사를 자제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통령까지 직접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라며 1차 방역을 소홀히 하던 정부가 이제는 1차 방역이 국민에게 달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마스크 생산 능력이 있다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며칠도 안 돼 가짜뉴스가 돼버렸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WHO의 권고와 달리 재사용 및 면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고, 일부를 제외하면 상시 착용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억제하는 적반하장식 지침까지 내놓았다.
이 와중에 진작부터 병상과 의료 물자의 부족을 호소해도 정부 대응이 늦어 개선되지 않는 현실과는 달리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병상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정 반대의 말까지 꺼냈다.
우한 교민의 수송과 격리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더니 정작 세계 각국에서 1200여 명의 국민이 강제 격리되는 데 대해선 유명무실한 장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권 안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뒷북 대응에는 침묵하면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 등으로 가능했던 빠른 검진을 정부 공으로 포장하는 등 국민을 현혹할 생각만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각자도생의 길에 나서라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2020. 3. 4.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