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을 보니, 더 이상 이 정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위기상황에 집권여당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이 고작 야당의 보건안전 공약을 재탕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다.
질병관리청 독립과 복수차관제 도입은 미래통합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내용일 뿐 아니라, 지난 2월 5일 발표한 ‘보건안전 공약’의 주요 내용들이다.
또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우리당 윤종필 의원이 관련법을 대표발의해 복지위에서 논의됐지만, 보건복지부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는 내용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의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돌아설 대로 돌아서버린 민심이 두렵기는 한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지금은 공약발표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 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할 시간’이 아닌, ‘실천할 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진 부족과 병상확보, 마스크 공급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주력할 때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 모든 보건안전정책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3. 1.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김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