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라는 며칠 전 대법원 판결을 비웃듯, 총선을 앞두고 이와 유사한 행태가 친문 세력 중심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친문 지지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위 ‘팩트체커’ 앱은, 보수·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의 최신 영상 30개를 한꺼번에 부적절한 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다는 방법을 제공해 유튜브 측의 제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앱의 이용자들은 조작이 아닌 실재하는 여론이라며 드루킹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수 인원만 가담했던 드루킹과는 달리 공개된 앱을 통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데다가, 댓글 순위 조작이 아니라 특정 성향의 영상물을 아예 차단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이자 악질적인 여론 조작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해당 앱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해야 하며, 사법당국과 중앙선관위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앱을 제작해 유포하는지 배후세력까지 신속히 밝혀 엄벌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위협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유불리만 따지며 미온적인 대처로 여론 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민생과 법치에 이어 표현의 자유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20. 2.18.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