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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법무부를 대표할 자격도, 국민을 대표할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2-14


추 장관의 억지와 궤변이 끝을 모르고 있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명한 공소장 공개를 ‘잘못된 관행’이라 억지를 부리더니, “미국에서도 재판 시작 후 공소장 공개한다”고 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들통 나기도 했다.


또, 일본 검찰 사례를 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를 검토한다했지만, 이 역시 잘못된 사례였음이 공식 확인됐다.


오로지 정권의 부정부패사실 은폐와 검찰탄압에만 골몰하다보니 억지와 궤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추 장관은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제아무리 무소불위 정권의 하수인이라지만 ‘정도껏’을 모르는 안하무인이다.


도대체 국민에 우선하는 집단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말끝마다 ‘국민’을 외치던 ‘법무장관 추미애’는 온데간데없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모독에까지 나서고 있다.


더욱이 추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지난 1월 9일, 13일, 본회의장에 앉아 표결에 참석하기도 했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국민 알기를 그토록 우습게 아는 추 장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법무장관이나 국회의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 앉혀준 국민과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에나 전념하기 바란다.


명심하라. 역사와 국민은 추 장관의 망발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추 장관은 즉각 법무장관,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2020. 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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