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공소장을 접한 국민들은 그간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조국에 집착했는지, 왜 그토록 공수처에 매달렸는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막고자 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전대미문의 인사 보복을 당한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해 없는 사실을 공소장에 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부정선거의 지휘부 노릇을 했다는 최악의 반헌법적 행태가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국민께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함께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형식적 말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밝히자니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진실을 숨기자니 가능한 방법이 안 보여 권력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로 작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청와대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주도는 대통령의 지시 내지 암묵적인 승인 없이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 본인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 한다 해도, 바로 옆의 대통령 참모들이 헌정질서를 유린해도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어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을 수 없다는 고백에 불과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자신의 취임선서까지 무시해가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다.
2020. 2.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