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친문 피의자를 보호하는 ‘정권비호부’를 자처하면서 국민에 꽁꽁 숨긴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추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숨겼던 검찰의 공소장은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고, 특정 후보자 편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 기강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비단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붕괴되어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최성 당시 고양시장 측이 사전 공모하면서 15개 항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 시장의 ‘인사권’은 물론 ‘사업권’까지 거래한 ‘시정농단’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할 선거를 조작하면서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 지역 주민을 속이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검찰은 총선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를 미룬다거나 하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엄중하게 묻고 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기에 선거를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단 말인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국민에 진실을 밝히고 차라리 용서를 빌어라. 이번 불법선거의 실체와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2020. 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