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靑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추 장관의 정권비리수호가 눈물겹다. 법치정의수호는 뒷전에도 없는 듯하다.
文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더욱이 종국에는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날 사실들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해 안달이다.
공소장을 비롯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행사이자 입법부 본연의 역할이다.
추 장관이 무슨 배짱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려는지 모를 일이다. 안하무인 법무장관이다.
더욱이 추 장관 본인 역시 국회의원 시절 수차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인용한 바 있다. 정권의 비리를 숨겨주기 위해서라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은 물론, 자신의 과거마저도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해버리는 후안무치 법무장관이다.
실성하지 않았다면, 법무장관이 헌법과 국회법, 형사소송법, 정보공개법 등 모든 법을 짓밟고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를 일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2020. 2.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