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6일째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인가?
대검찰청은 이미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아서 국회에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공소장 대신에 공소사실 요지만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선거지원한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가?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리 두려워 하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가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접 공소장을 받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서 청와대 집권세력이 민주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파괴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다.
2020. 2.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