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드디어 ‘마지막 윗선’을 향해 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선거개입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대해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기획수사를 운운하며 선거개입을 입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을 향해 훈계하듯 반성과 책임을 요구했다.
비서실장다운 역대급 적반하장이다. 기소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법원은 이미 장악했고, 친문 검사들로 검찰도 장악하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인가.
임 전 실장은 검찰 업무가 한 사람 인생과 가족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나라의 뿌리를 뒤흔든 잘못에 대한 반성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것인가.
임 전 실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은 오히려 권력에 지지 말라고 검찰을 응원하고 있다. 손에서 물 빠져 나가듯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임 전 실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맞다.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해도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제 국민의 눈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총동원된 선거개입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국민이 또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무리하고 상식 밖의 방법으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국회를 파행시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보호하려고 한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선거개입의 추악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2020. 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