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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무능 정권,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지 말고 국가 방역체계 바로 세워라[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30

우왕좌왕 무능 정권이 우한 폐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책도 모자라 엇박자까지 내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전혀 과하지도 발빠르지도 선제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하고 느리고 뒷북이다. 입으로만 국민의 안전을 떠드는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우한폐렴 용어 사용을 금지하며 언론 통제나 하고 있다. 왜 지금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국민은 답답하고 의심스럽다.


우리 교민 700여 명이 아직 우한 지역에 갇혀있다. 수송 전세기가 중국정부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 중국으로 출발도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캐나다까지 자국민을 전세기로 귀국 시켰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외교부는 발열·기침 증상 없는 교민만 귀국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증상 있는 교민도 전세기를 탈 수 있다고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허언이 됐다.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인가?


교민 격리수용 시설도 하루아침에 천안에서 진천과 아산으로 바꿨다.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자초했다. 국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이 초·중·고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교육부 장관이 반나절도 안 돼 연기는 없다고 한다. 4차 확진자가 나온 평택시가 96명을 접촉했다고 밝히자 질병관리본부는 172명을 접촉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같은 엉뚱한 지시는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을 좌불안석하게 만드는 불편하고 불쾌한 정권에게 ‘방역이 제2의 국방’이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국민께 죄송하고 안타깝다.


2020. 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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