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성역도 없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이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 인사로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는 검찰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의 간부급 인사들은 날려버리고, 그 자리를 지연, 학연 및 운동권 경력 등을 바탕으로 소위 친 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로 채운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인사권 남용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 형벌권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청와대 부속기관쯤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무법 통치를 강행하겠다는 폭정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댓글 조작에 감찰 무마, 선거 개입 등으로 얼룩진 현 정권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정권만 잡으면 들통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는 반민주 독재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명백한 인사가 반복되는 배경에 법무부의 과잉 충성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지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치 검찰을 앞세워 검찰 장악을 밀어붙일수록 결국 국민의 심판을 통한 정권의 종언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20. 1.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