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오만방자와 적반하장이 하늘을 찌른다. 피의자인 청와대 비서관이 공수처를 들먹이며 보복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최 비서관은 ‘기소쿠데타’ 운운하면서 검찰을 ‘공개협박’ 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은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인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드니 이제 일개 비서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황당한 시대가 열렸다.
최 비서관은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누가 누구한테 직권남용이라고 하나?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마치 순서를 정하고 짜고 치는 것처럼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 운운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마저 피의자를 두둔하고 나서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저잣거리 깡패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이제 검찰에 기소될 일이 없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실망과 충격이 컸었는지 최 비서관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공수처를 만든 속셈을 그대로 실토해버리고 말았다.
청와대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국민을 속이며 만든 공수처가 개악을 거쳐 문 정권의 비호처가 되었고, 범죄를 처단해야 하는 검찰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오만방자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밖에는 없다. 국민이 그 오만을 단죄할 것이다. 촛불의 이름을 팔아 정권의 야욕을 채우는 치졸한 정치꾼들을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전 세계 유일한 악법 공수처법을 제대로 바로 잡고 되돌려 놓겠다.
2020. 1.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