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이런 고발은 없었다. 이것은 고발인가 낙선운동인가.
야당 정치인에 대해 10번이나 검찰 고발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도 가차 없이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봐 주고 있는 것일까.
10번이나 고발해도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 건 고발 내용이 조사할 가치가 없는 엉터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고발을 반복하면서 논란을 키우려 하는 것은 사실상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발이라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야당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제보를 가장한 청와대 하명수사가 문제가 되자 시민단체의 고발을 이용한 새로운 야당 낙선운동 기법을 개발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고발을 가장한 낙선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 1.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