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다. ‘진짜 검사’들은 몰아내고 검사복 입은 ‘정치꾼 검사’ ‘가짜 검사’로 채우려는 것인가.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노골적인 정권비호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조국 사건을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검찰기소를 뭉개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에 앞장섰다. 국민은 이들 ‘친문 3인방’을 보면서 ‘당신이 검사냐’고 묻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 ‘친문 3인방’을 임명한 것도 모자라 조국일가 비리, 울산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핵심 정권비리를 수사지휘 하던 차장검사마저 모두 좌천시키는 ‘2차 대학살’을 감행했다.
‘정의’를 위해 ‘본분’을 다한 검사는 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었고, ‘충견’을 거부한 검찰은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더니 청와대 눈치 보고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결국 ‘숨겨둔 검은 진심’이었나.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외쳐온 검찰개혁인가.
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히고도 선고를 연기하고, 엘리트 판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법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지키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가.
2020. 1.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