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8 검찰 대학살’ 때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된 신임 심재철 부장이 대검 내부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부패부장이라는 이름보다는 ‘반청렴부장’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어울릴만한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이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수사해 왔고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나름대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인데,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신임 부장이 멋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리한 법원도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반부패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가 무혐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1.8 검찰 대학살’ 때 이 사람과 함께 임명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했다. 이 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은 것이다. 이 사람 또한 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앉혔는지 금새 이해가 된다.
결국 ‘1.8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였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대로 대통령에게 있는 '검찰 인사권'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권과 조국 전 장관을 위한 것인지 청와대는 답하라.
2020. 01.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